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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11월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요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하는 차등 구조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도 2억원 더 높여 달라고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민주당 종부세 공제'는 다음 실시간 트렌드 4위까지 올랐다.
고층 아파트 건물 스톡 사진(Pexels 무료) — 종부세 공제 논의의 대상인 주택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특정 아파트 단지를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민주당 종부세 공제 무슨 일인가 — 11월 8일 고위당정협의회 요구
핵심은 11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민주당의 요구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정애 사무총장과 자신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도 14억원으로 올려 달라는 의견을 냈다"며 "당에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의 논의 과정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요구 내용은 단순하다.
실거주 1주택자든 비거주 1주택자든 기본공제를 똑같이 14억원으로 맞추자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으로 2억원 차이가 난다.
민주당은 남아 있는 2억원의 차이까지 없애 달라고 요구한 셈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정부에 해당 방안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된 상태다.
14억원 통일안이 최종 법률에 반영되려면 국회 심사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산기와 세금 서류 스톡 사진(Pexels 무료) — 종부세 계산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민주당 종부세 공제 왜 주목받나 — 9억에서 14억까지 오간 숫자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숫자는 석 달 사이 세 번 바뀌는 중이다.
정부가 처음 내놓은 안은 비거주 9억원이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자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따른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이 이어졌다.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공제액 차이는 당초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다.
그리고 11월 8일, 민주당은 남아 있는 2억원의 차이까지 없애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처음 제시한 9억원과 비교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총 5억원 높이는 방안이다.
국회에 제출된 수정안과 비교하면 2억원을 추가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숫자가 오갈 때마다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같은 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긴급 필수 투자에 2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목조 미니어처 집과 열쇠, 계약서 스톡 사진(Pexels 무료) — 1주택자의 집과 세금 문제를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민주당 종부세 공제 숫자는 어떻게 바뀌었나 — 현행 12억과 비교
지금 적용되는 현행 기준부터 정리하면 이렇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원이다.
그 외 다주택자 등은 9억원이 공제된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 소재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기본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다.
공제액이 커지면 과세 대상 금액이 줄고, 종부세도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안(9월 1일 확정, 국회 제출)은 실거주 1주택자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 12억원이다.
민주당 요구안(11월 8일)은 실거주·비거주 모두 14억원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함께 조정됐다.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을 공제받는 현행이 유지된다.
직접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부부 각각 4억원씩 총 8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이 수정돼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하도록 했다.
다만 현행 공제액인 18억원보다는 6억원 줄어든다.
종부세 부담이 한 해에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는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의사당 건물 스톡 사진(Pexels 무료) — 세제개편안을 심사하는 국회를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실제 한국 국회 건물이 아닙니다.
민주당 종부세 공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 — 국회 심사와 고지 일정
세제개편안은 지금 국회 심사 단계에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1월 2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의원 발의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조세소위에서는 세율과 공제 요건 등 세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한다.
통상 11월 집중 심사를 거쳐 연말 세법 개정의 틀을 마련한다.
본회의 처리는 12월 초로 전망되고 있다.
법률로 공포되기 전까지 내용은 바뀔 수 있다.
민주당이 요구한 14억원 통일안이 실제 적용되려면 관련 법률의 국회 심사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올해 예산부수법안과 부동산세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주택 재산세, 토지 재산세, 종부세가 부과된다"며 "결국 서울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를 정부 쪽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2027년 고지 일정은 7월 주택분 재산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종부세 순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산세,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의 입장이자 발언이지,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한편 청와대는 종부세 사안에 대해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당의 요구를 일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으니 지켜봐야 한다"며 아직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하는 단계다.
서울 스카이라인 스톡 사진(Pexels 무료) — 세금 문제가 서울 민심과 연결된다는 논의의 배경을 상징하는 분위기 이미지입니다.
민주당 종부세 공제 내 집에는 어떤 영향인가 — 경우별로 따져보기
내가 1주택자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경우별로 따져보자.
실거주 1주택자는 정부안에서도 이미 14억원 공제를 받는다.
민주당 요구안이 통과돼도 실거주자의 공제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는 쪽은 비거주 1주택자다.
직장이나 돌봄 등의 이유로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는 정부안에서는 12억원까지만 공제받는다.
민주당 요구대로 14억원으로 통일되면 공제액이 2억원 더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13억원인 비거주 1주택자를 예로 들면, 정부안에서는 1억원(13억-12억)이 과세 대상이 되지만 통일안에서는 과세 대상이 사라진다.
다만 이는 단순한 구조 설명이다.
실제 세액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이 함께 적용돼 계산되므로 개인별로 달라진다.
또 이번 민주당의 요구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에 관한 것이다.
주택 재산세까지 일괄적으로 면제하거나 같은 금액만큼 낮추는 내용은 아니다.
내 집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국회 심사 결과와 최종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
계산기로 계산하는 사람 스톡 사진(Pexels 무료) — 내 집 세 부담을 직접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이미지입니다.
민주당 종부세 공제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
| 민주당 요구 | 2026년 11월 8일 고위당정협의회,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도 14억원으로 통일 요구 (정부에 강력 요구한 단계, 확정 아님) |
| 현행 기본공제 | 1세대 1주택 12억원 (거주 여부 무관), 그 외 9억원 |
| 정부안 (국회 제출) |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 |
| 정부 당초안 | 2026년 8월 3일 발표,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 |
| 공제액 변천 | 비거주 기준 9억원 → 12억원 → 민주당 요구 14억원 |
| 부부 공동명의 | 거주 각 9억원(합 18억원) 유지, 비거주 각 6억원(합 12억원) |
| 세부담 상한 | 현행 150% 유지 |
| 국회 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 11월 2일 심사 시작, 본회의 처리 12월 초 전망 |
| 2027년 고지 일정 | 7월 주택분 재산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종부세 |
| 청와대 입장 |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 — 최종 결론 아님 |
민주당 종부세 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종부세 기본공제란 무엇인가요?
A.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액이 커지면 과세 대상 금액이 줄고 종부세도 줄어듭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부과됩니다.
Q. 비거주 1주택자인데 지금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A. 현행 기준으로는 1세대 1주택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정부안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이 유지됩니다.
Q. 민주당 요구대로 14억 통일이 되면 누가 달라지나요?
A.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2억원 늘어납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정부안에서도 이미 14억원이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Q. 14억 통일은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11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단계입니다. 실제 적용되려면 국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법률로 공포돼야 합니다.
Q.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A. 종부세 고지서는 매년 12월에 나옵니다. 2027년에는 7월 주택분 재산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종부세 순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종부세 공제 한 줄 요약
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도 14억원으로 올려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고,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한 번 조정된 숫자가 14억원으로 통일될지는 국회 심사를 지켜봐야 한다.
내 정리: 이번 요구는 세금 숫자 하나를 둘러싼 여당과 정부의 줄다리기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시 14억원으로 오가는 동안 1주택자의 세 부담 계산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
다만 14억 통일은 아직 요구 단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종 결정은 국회 심사 결과에 달려 있고, 내 집에 미치는 영향도 그때 가서야 정확히 따질 수 있다.
숫자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제액만 보고 세금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민주당 종부세 공제 참고 기사
서울신문 — 與,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도 14억 요구…소방 재정 2조 지원 검토 (2026-11-08)
헤럴드경제 — 與 "정부에 '실거주 구분 없이 종부세 공제 14억' 강력 요구" (2026-11-08)
아시아경제 — 與 "정부에 '실거주 구분 없이 종부세 공제 14억' 강력히 요구" (2026-11-08)
뉴스픽 — "내 집에 살지 않아도 14억원 공제"…민주당이 정부에 요구한 내용 (202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