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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조희대 탄핵 요구, 지지자에 "후진국 짓"…판사 출신 與의원 발언 파문

김리포터 2026. 11. 12. 19:59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이 다가와 요구를 쏟아내자, 판사 출신인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에서 "미쳤나 진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어 "후진국에서나 하는 짓", "법관을 탄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따라붙었습니다.

이 장면은 상대가 촬영하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그대로 중계됐습니다. 영상은 ‘민주당에 이런자가 있다니?’라는 제목으로 오전부터 온라인에 퍼졌고, 몇 시간 만에 정치권의 최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검색이 몰린 이유는 발언 자체만이 아닙니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이고, 때마침 당 안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방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즉흥적인 한마디가 여당 내부의 균열을 그대로 드러낸 셈입니다.

박희승 조희대 탄핵 요구 논란의 당사자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희승 조희대 탄핵 요구 발언으로 논란을 산 박희승 의원. 사진은 지난 10월 19일 국정감사 질의 장면 (연합뉴스)

박희승 조희대 탄핵 요구, 민주당사 앞에서 벌어진 설전

사건은 12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피켓을 든 시민과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고,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들을 상대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한 시민이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에 나서라"고 말하자 박 의원은 "미쳤나 진짜"라고 받았습니다. 곧바로 "후진국에서나 하는 거죠"라고 덧붙였고, 주변 지지자들이 "그게 민주당의 입장인가"라고 묻자 "법관을 탄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녹화가 아니라 생중계에 가까웠습니다. 발언을 듣던 시민이 유튜브 방송을 켜고 촬영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이 장면이 유튜브 채널 ‘김은희TV’ 화면으로 퍼졌다고 전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에는 "국민의힘 의원 아닌가", "이게 무슨 망언인가" 같은 글이 이어졌습니다.

박희승 조희대 탄핵 요구 발언 장면을 담은 유튜브 영상 — 박희승 조희대 탄핵 요구 논란의 발언 장면이 담긴 유튜브 영상 화면 (한국경제)

발언이 터진 배경, 한덕수 구속 만료 D-8

박 의원의 발언이 이날 터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12.3 내란 사건의 핵심 피고인 두 명의 구속 시한이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구속 기간은 오는 20일 끝납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심에서 징역 9년을 받았고 다음 달 18일 만료됩니다.

문제는 대법원의 속도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두 사건을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로 넘겼고, 첫 기일은 9월 29일에야 열렸습니다.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은 한 전 총리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로 잡혔습니다. 선고 기일이 아니라 심리 기일입니다.

내란특검법은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6·3·3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상고심 기한은 8월 초였으니 이미 석 달 넘게 지났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5일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박희승 조희대 탄핵 요구 배경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 모습 — 박희승 조희대 탄핵 요구 논의의 중심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지도부의 압박도 이날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며 "매달 내란 피고인들이 풀려날 걱정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했고,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희승 조희대 탄핵 요구 관련 발언하는 한병도 원내대표 — 박희승 조희대 탄핵 요구 사안이 불거진 1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판사 출신의 소신인가, 지지자 향한 막말인가

박 의원은 1963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한양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을 지냈고, 22대 국회 초선 의원으로 지역구는 남원·장수·임실·순창입니다. 법관으로 오래 일한 사람이 법관 탄핵에 반대한다는 점이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했습니다. 임명희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박희승 의원이야말로 제정신인가"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기는커녕 미친 사람 취급하고,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관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킨 조희대에 대해 같은 판사로서 부끄러움을 느껴도 모자랄 판에 후진국 운운하며 탄핵에 반대하신다니 기가 찬다"며 "한때 판사였던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문제의 발언에 대해 사죄하고, 조희대 탄핵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정작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드는 것은 박희승 의원"이라며, 미국·영국·일본·호주·캐나다에서는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법관을 의회가 탄핵할 수 있고 독일·프랑스는 사법부 징계로 파면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영국 사법행위조사청, 일본 법관탄핵재판소 같은 독립 기구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희승 조희대 탄핵 요구 박희승 의원 발언에 사죄를 요구한 조국혁신당 — 박희승 조희대 탄핵 요구 관련 논평을 낸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 의원실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당사 앞에서 갑자기 큰소리로 다가와 놀라는 과정에서 혼잣말처럼 나온 표현"이라며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사퇴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리하면 발언은 사과했지만 탄핵 반대와 사퇴론은 유지했습니다. 그가 "후진국"이라고 말한 대상이 탄핵 제도 자체인지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인지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달라지는데, 영상만으로는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갈린다, 탄핵 추진파와 신중파

이 사안이 복잡한 이유는 민주당이 한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경파는 속도를 요구합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조희대 탄핵만 생각하면 당이 결정 장애에 빠졌다. 탄핵 사유는 충분히 모였다"고 했고, 함께 출연한 김병주 의원은 "한덕수를 풀어주는 것은 4차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덕수가 석방되면 이는 내란 면죄부 발부, 헌법 부정"이라며 "잘 준비했다가 즉시 조희대를 탄핵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했습니다.

박희승 조희대 탄핵 요구 탄핵 추진을 압박하는 이성윤 최고위원 — 박희승 조희대 탄핵 요구 논쟁의 한쪽에 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탄핵 사유는 충분히 모였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신중파는 계산이 다릅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 결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며 "결정적인 의혹의 증거를 찾아내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도 여론의 지형과 객관적 근거를 더 다져야 한다는 쪽입니다.

당 지도부는 국정조사조차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의견 수렴 기간을 묻는 질문에 "기간이 딱히 정해진 것은 없다"며 "의견 수렴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가 풀려날 것으로 예상되는 20일 0시 이전에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탄핵보다 먼저 할 이유도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구분	탄핵 추진파	신중파·사퇴론
중심	이성윤·김병주 최고위원, 정청래 전 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	정성호 의원, 박희승 의원, 김민석 대표
주장	"탄핵 사유는 충분히 모였다" 즉시 소추	"헌재 결정 가능성 낮다" 사퇴·여론 축적 우선
근거	한덕수·이상민 석방 임박, 재판 지연은 내란 부역	결정적 증거 확보 어려움, 명분과 절차 필요
속도	20일 0시 이전, 늦어도 19일	국정조사 여부부터 의견 수렴 중
위험	부결·역풍, 사법부와 정면 충돌	석방을 막지 못하고 주도권 상실

대법원장 탄핵, 실제로 가능한가

절차는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추안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을 결정합니다. 여당과 범여권 의석만으로 발의와 의결 요건은 채울 수 있습니다.

관문은 헌법재판소입니다. 탄핵 사유가 법관의 직무상 위법이나 신분상 결격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하고, 재판관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정성호 의원이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박희승 조희대 탄핵 요구 무대가 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박희승 조희대 탄핵 요구 탄핵 논의의 무대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간표는 촘촘합니다. 19일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이 열리고,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한 전 총리는 20일 0시 구속에서 풀립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으로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별건 구속이라는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시한은 다음 달 18일입니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 질문은 "탄핵할 것인가"가 아니라 "재판의 속도는 누가 책임지는가"입니다. 대법원이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공방은 다음 달 18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박희승 조희대 탄핵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 박희승 조희대 탄핵 요구 지난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박희승 조희대 탄핵 요구 자주 묻는 질문

Q. 박희승 의원은 누구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

Q. "후진국" 발언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12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미쳤나 진짜", "후진국에서나 하는 짓", "법관을 탄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장면이 유튜브로 확산했고, 조국혁신당은 사죄와 탄핵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실은 "혼잣말처럼 나온 표현"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Q. 대법원장 탄핵은 실제로 추진되나요?
아직 소추안 발의는 없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조차 의견 수렴 중이고, 당내에서는 사퇴론과 신중론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승 조희대 탄핵 요구 한 줄 정리와 내 생각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판사 출신 여당 의원이 탄핵을 외치는 지지자에게 "후진국 짓"이라고 맞받았고, 그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여당 내부의 탄핵 논쟁이 국민 앞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가 함께 보입니다. 우선 발언은 아쉽습니다. 지지자가 무례했다 해도 국회의원이 "미쳤나"라고 답할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과 한 줄로 정리될 사안도 아닙니다. 진짜 쟁점은 재판이 법이 정한 기한을 넘겨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고, 여당이 그 속도를 두고 탄핵이라는 가장 무거운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탄핵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의 문제입니다. 발의와 의결은 의석으로 되지만 파면은 증거와 설득으로 됩니다. 19일 기일과 20일, 다음 달 18일이라는 시한이 이 논쟁의 진짜 시험대가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