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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후보 친분, "결격 사유 아니다"… 대장동·공소취소까지 오늘 발언 정리

김리포터 2026. 11. 9. 09:51

2026년 11월 9일 오전,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 섰다.

11월 6일 지명 이후 사흘 만에 나온 첫 공개 발언이다.

이날 발언의 핵심은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에 대한 직접 해명이었다.

"대통령과 친분이 법무장관 결격사유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한 문장이 다음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다.

친분 논란이 무엇이고, 후보자가 대장동 의혹과 공소취소에 대해 뭐라고 답했는지 정리했다.

출근길 취재진 앞에 선 후보자. 사진은 기자회견장 스톡 이미지로 실제 장면이 아닙니다. (사진: Pexels)

이용철 법무후보 친분, 오늘 무슨 말을 했나

이용철 후보자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과 친분이 법무장관 결격사유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성이나 식견 그리고 자질이 전혀 관계가 없는 친분만으로 임명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는 이전에 많은 장관들의 경우에도 자주 반복되었던 일이고 선배 장관 중에서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던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친분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친분이 곧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논리로 정면 돌파한 발언이다.

"엄중한 시기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도 덧붙였다.

지명 의미를 두고는 "검찰 개혁을 시작했던 초심으로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성공적 조기에 안착시키라는 뜻이라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은 스톡 이미지로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사진: Pexels)

이용철 법무후보 친분, 어떤 인연인가

두 사람의 인연은 오래됐다.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활동 등으로 옛날부터 이 대통령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같은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근무한 기간은 3개월이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출마를 앞두고 진행 중이던 사건의 후속 처리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에는 인수위원으로 참여했고, 이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맡았다.

이용철 후보자는 1960년 6월 4일 전북 순창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21기로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민변에서 활동한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2006년에는 방위사업청 개청과 함께 초대 차장을 지냈고, 2025년 11월 14일 제14대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은 법무 행정이다. 사진은 해외 법원 건물 스톡 이미지입니다. (사진: Pexels)

이용철 법무후보 친분, 대장동 의혹에는 뭐라고 했나

가장 날카로운 질문은 대장동 의혹이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당시, 이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대장동 사업의 설계에 관여했다는 지적을 부인했다.

"유동규 본부장을 선임하는 시기가 2010년이었고,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전 유 본부장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잠시 그만두었다가 다시 임용됐고, 그 임용 과정에 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자와 거액의 도박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도박을 해본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이 후보자의 방위사업청장 임명 당시 "대장동 게이트의 숨겨진 설계자"라며 반발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1월 7일 "유동규 고평가는 심사위원 전원이 했고, 당시 대장동 사업 구상 자체도 없던 시절"이라고 반박했다.

의혹은 제기된 주장일 뿐,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대장동 의혹은 청문회 쟁점으로 남았다. 사진은 법정 의사봉 스톡 이미지입니다. (사진: Pexels)

이용철 법무후보 친분, 공소취소·검찰개혁은 어떻게 답했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답변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국회의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 건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하실 것을 건의 드렸고, 이에 따라서 국회도 그것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고 했다.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무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경력으로 답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최초로 시작했고 검찰 개혁과 더불어 사법 개혁과 관련된 많은 이슈를 충분히 다뤘을 뿐만 아니라 30년의 법조인으로서의 경력 그리고 방위사업청이라는 큰 조직을 무난히 이끌었던 행정적인 경험들을 두루 활용한다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 형사사법체계 정착에 대해서도 "검사들에게 부여된 수사 유예 기간이 끝나더라도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경제 마약 등 주요 범죄에 대한 범죄 대응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건 및 기능 이관에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주 초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검찰총장 후보군을 압축할 예정이다.

총장 후보로는 이정현·박철우·예세민 등이 물망에 올랐다.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은 후보자가 직접 답한 쟁점이다. 사진은 스톡 이미지로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사진: Pexels)

이용철 법무후보 친분, 앞으로 남은 절차와 쟁점

이용철 후보자는 11월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오후 3시 30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두 달 넘게 비어 있었다.

정성호 전 장관이 8월 18일 건강 문제로 사직서를 냈고, 대통령은 8월 24일 사의를 수리했다.

8월 30일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는 지명 20일 만인 9월 19일 사퇴했다.

이용철 지명은 김승원 후보자 사퇴로부터 48일 만이다.

지명 이후에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자질과 과거 행적을 검증한다.

청문회가 끝나면 국회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 임명이 확정된다.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은 국회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청문회 쟁점은 이미 드러나 있다.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 대장동 의혹, 공소취소 문제, 판·검사 경력이 없는 이례적 인선이라는 점까지 검증받을 전망이다.

이용철 법무후보 친분 논란 핵심 발언 정리

구분	내용
친분 논란	"대통령과 친분이 법무장관 결격사유라 생각하지 않는다" (11/9 출근길)
함께 근무	법무법인 새길 3개월, 성남시장 출마 전 사건 후속 처리
성남 인연	2010년 인수위원, 2011년 6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대장동 의혹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
도박 의혹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도박을 해본 적이 없다"
공소취소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
지명	2026-11-06, 임광현 비서실장 춘추관 브리핑

이제 시선은 국회 인사청문회로 향한다. 사진은 해외 역사적 건물 스톡 이미지입니다. (사진: Pexels)

자주 묻는 질문

Q. 이용철 법무후보 친분 논란이 뭐예요?

A. 이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법인 새길 동료로 일했고, 성남시장 인수위원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낸 인연이 있다. 야권은 이 친분이 공소취소와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후보자는 11월 9일 "대통령과 친분이 법무장관 결격사유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Q.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인가요?

A. 1960년 전북 순창 출생의 변호사로, 민변 출신 인권변호사다.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법무비서관을 지냈고, 2006년 방위사업청 초대 차장, 2025년 11월 제14대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다.

Q. 대장동 의혹에 대해 뭐라고 했나요?

A. 2010년 유동규 임용 당시 임원추천위원이었으나, 당시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대장동 사업과 무관한 시기였고 재임용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했다. 의혹은 제기된 주장이며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Q.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은 뭔가요?

A.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건의로 특검법에서 기존 사건 이송 건을 뺐다고 설명했다.

Q.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와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임명된다.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은 국회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