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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두 달 넘게 비어 있던 법무부 장관 자리의 새 주인을 가리는 인선이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용철 지명 소식은 발표 다음 날인 11월 7일 다음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오르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인지, 왜 하필 지금 이 사람이 지명됐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정리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사진은 내용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사진: Gaëtan Marceau Caron / Unsplash)
이용철 지명, 무슨 일이 있었나
11월 6일 오후,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다.
청와대는 지명 이유에 대해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공정한 법무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도입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체제를 정착시켜야 할 시점에 이뤄진 인선이다.
같은 날 함께 발표된 인선도 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명됐고, 사의를 밝힌 홍익표 정무수석의 후임으로는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내정됐다.
이용철 지명은 11월 6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됐다. (사진: yong gil / Pexels)
이용철 지명, 후보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용철 후보자는 1960년 6월 4일 전북 순창에서 태어났다. 전주신흥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21기로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한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이력의 큰 줄기는 이렇다. 2000년 법무법인 새길 대표변호사를 지냈고,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법률특보를 맡았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는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내며 검찰 개혁과 반부패 업무를 담당했다. 2005년 국무조정실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을 거쳐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과 함께 초대 차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도 있다. 두 사람은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활동했고, 이 후보자는 2010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당시 시장직 인수위원을 맡았으며, 2011년 6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가 됐다. 지난해 11월 14일 제14대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된 지 1년도 안 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민변 출신 인권변호사에서 방위사업청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사진: Wesley Tingey / Unsplash)
이용철 지명, 왜 지금 주목받나
이번 지명이 주목받는 첫 번째 이유는 법무부 장관 자리가 두 달 넘게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정성호 전 장관이 8월 18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직서를 냈고, 대통령은 8월 24일 사의를 수리했다. 8월 30일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로비 의혹과 가족 협동조합 논란 끝에 9월 19일, 지명 20일 만에 사퇴했다. 이용철 지명은 김승원 후보자 사퇴로부터 48일 만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인선의 성격이다. 판·검사 경력이 없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법조계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인사"라는 반응이 나왔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고 거론됐지만, 최종 선택은 이용철 후보자에게 돌아갔다.
| 날짜 | 내용 |
|---|---|
| 2026-08-18 | 정성호 전 장관, 건강 문제로 사직서 제출 |
| 2026-08-24 | 대통령, 정성호 전 장관 사의 수리 |
| 2026-08-30 | 김승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
| 2026-09-19 | 김승원 후보자 사퇴 (지명 20일 만) |
| 2026-11-06 |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사퇴 48일 만) |
두 달 넘게 비어 있던 법무부 장관 자리, 48일 만에 새 후보자가 지명됐다. 사진은 서울 도심의 청사 건물(서울특별시청)이다. (사진: Markus Winkler / Pexels)
이용철 지명, 앞으로 남은 절차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지명한다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다. 지명 이후에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자질과 과거 행적을 검증한다. 청문회가 끝나면 국회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 임명이 확정된다.
다만 청문회 일정은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 정확한 일정은 국회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보고서 채택이 임명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처럼 비중 있는 자리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 논란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청문회 과정 자체가 중요한 관문으로 여겨진다.
지명 이후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일정은 아직 공식 발표 전이다. 사진은 의회 회의장 내부 예시 이미지이다. (사진: Eyden Lascombes dhotel / Pexels)
이용철 지명, 청문회 쟁점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거론되는 쟁점은 대장동 의혹이다. 이 후보자가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이 후보자의 방위사업청장 임명 당시 "대장동 게이트의 숨겨진 설계자"라며 반발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 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고려했으며,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혹은 제기된 주장일 뿐,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공소취소 문제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현행 공소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소청을 이끄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도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여기에 이 대통령과의 성남 인연, 판·검사 경력이 없는 이례적 인선이라는 점까지 더해지면서 청문회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가 "검증 때 감안했고 그럼에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만큼, 청문회에서 후보자 본인이 어떻게 소명하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용철 지명 이후 시선은 국회 인사청문회로 향한다. (사진: studio sol / Pexels)
자주 묻는 질문
Q.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인가요?
A. 1960년 전북 순창 출생의 변호사로, 민변 출신 인권변호사다.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법무비서관을 지냈고, 2006년 방위사업청 초대 차장, 2025년 11월 제14대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다. 현재 방위사업청장이다.
Q. 이용철 지명은 언제 발표됐나요?
A. 2026년 11월 6일이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오후 3시 30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Q. 왜 법무부 장관 자리가 두 달이나 비어 있었나요?
A. 정성호 전 장관이 8월 18일 건강 문제로 사직했고, 후임으로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인 9월 19일 사퇴했다. 이용철 지명은 김승원 후보자 사퇴로부터 48일 만이다.
Q. 인사청문회는 언제 열리나요?
A. 아직 공식 일정이 발표되지 않았다.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뒤 국회 일정에 따라 정해지며,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Q. 대장동 의혹은 청문회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A. 야권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는 검증 과정에서 의혹을 고려했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혹은 제기된 주장이며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한 줄 요약: 두 달 공석 끝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이제 시선은 인사청문회로 향한다.
이번 인선은 검찰청 폐지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켜야 하는 시점에 이뤄졌다. 후보자의 행정 경험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대장동 의혹과 성남 인연, 판·검사 경력이 없다는 점은 청문회에서 검증받을 쟁점이다. 지명은 시작일 뿐, 임명까지는 국회 청문회라는 관문이 남아 있다. 일정이 발표되는 대로 다시 정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