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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룡 첫 공판] '음주사고 후 술타기 의혹' 배우 이재룡 법정 출석…혐의 쟁점과 도로교통법 위반 전말 총정리

김리포터 2026. 11. 13. 12:21

배우 이재룡(62)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정장에 마스크를 쓴 차림이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 전체를 관통한 쟁점은 하나였다. 사고 뒤 왜 술을 더 마셨는가.

이재룡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술타기' 의혹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정면으로 맞선 첫 법정이었다.

법정에 선 이재룡…"배우입니다" 짧은 답만

재판은 인정신문으로 시작됐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한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이재룡은 "배우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 이후로 그는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부를 바라보며 공판을 지켜봤다.

핵심은 변호인의 모두진술이었다. 변호인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인정하지만 음주측정방해 혐의는 부인한다"며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사고 뒤 술을 더 마신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되, 그 목적은 달랐다는 주장이다.

공판이 끝난 뒤 이재룡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끝까지 자신의 입으로 혐의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재룡 첫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배우 이재룡 — 이재룡 첫 공판 출석을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배우 이재룡. (서울=연합뉴스)

이재룡 첫 공판에 마스크를 쓰고 등장한 배우 이재룡 — 이재룡 첫 공판에 마스크를 쓴 채 등장한 배우 이재룡.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엑스포츠뉴스)

대중에게는 배우 유호정의 남편으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 형사 재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이다. 신설된 '술타기' 조항이 연예인 사건에 적용된 첫 사례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이 법정에 쏠렸다.

3월 6일 밤 청담역…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검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재룡은 올해 3월 6일 오후 11시 5분께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그리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그는 사고 직후 인근의 또 다른 술자리에 합류했다. 경찰이 그를 붙잡은 것은 사고 발생 약 3시간 뒤인 3월 7일 새벽 2시께, 지인의 집에서였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 문제는 그가 사고와 검거 사이에 술을 더 마셨다는 점이다. 측정된 수치가 운전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 주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지만, 이후 운전 전 소주 4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바꿨다. 사고 후 소주 약 130㎖를 추가로 마신 정황도 확인됐다.

이재룡 첫 공판 법정에 출석한 배우 이재룡 — 이재룡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과 마주한 배우 이재룡.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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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는 인정 못 한다…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뺀 이유

검찰은 이재룡이 사고 뒤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봤다. 흔히 '술타기'로 불리는 수법이다. 이 판단에 따라 음주측정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반면 음주운전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했지만,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8월 5일 음주운전은 불기소 처분하고,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방해 두 혐의만 불구속 기소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자의 신체 조건과 음주량, 음주 시점 등을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사고 뒤 추가 음주가 끼어들면 계산의 출발점 자체가 흔들린다. 검찰이 음주운전 대신 음주측정방해를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재룡 첫 공판을 위해 법원으로 향하는 배우 이재룡. 취재진을 외면한 채였다. (엑스포츠뉴스)

이재룡 첫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배우 이재룡. (마이데일리)

변호인의 방어 논리도 이 지점을 겨냥한다.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되,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음주측정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입증돼야 하는 만큼, 사고 뒤 이어진 술자리의 동기와 정황이 재판의 승부처가 된다.

재판부는 내년 3월 24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사고 뒤 이재룡과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동석자와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동석자의 진술은 그가 어떤 상태로 술자리에 왔는지, 추가 음주가 어떤 흐름으로 이뤄졌는지를 가른다.

김호중 사건 뒤 신설된 '술타기 방지법'…첫 대형 연예인 재판

이번 재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적용된 법 조항이 비교적 새것이기 때문이다.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쓰는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2024년 가수 김호중씨 사건을 계기로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께 기소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다.

그동안 '술타기'는 음주운전 입증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지적돼 왔지만, 목적까지 입증해 처벌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연예인 사건에서 이 조항이 정면으로 다뤄지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방향은 이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이 사건 핵심 한눈에피고인: 배우 이재룡(62)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 방해) / 첫 공판: 2026년 11월 13일 오전 11시 / 다음 공판: 2027년 3월 24일 / 법정 입장: 뺑소니 인정, '술타기' 부인

시점	내용	법적 의미
3월 6일 밤 11시 5분	청담역 인근에서 중앙분리대 잇달아 충돌 후 현장 이탈	사고 후 미조치
사고 직후	다른 술자리 참석, 추가 음주 정황	'술타기' 의혹의 출발점
3월 7일 새벽 2시	지인 집에서 검거, 혈중 0.03% 이상	면허정지 수준
8월 5일	음주운전 불기소, 두 혐의만 불구속 기소	위드마크 입증 한계
11월 13일 오전 11시	첫 공판, 뺑소니 인정·술타기 부인	형사10단독 심리
2027년 3월 24일	2차 공판, 동석자·경찰관 증인신문	'측정 방해 목적' 입증 여부

이재룡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배우 이재룡 — 이재룡 첫 공판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배우 이재룡. (스타뉴스)

형량의 무게도 관심사다. 두 혐의의 법정형을 합치면 짧지 않은 실형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반성 정도가 양형에 함께 반영될 전망이다. 변호인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인정한 만큼, 남은 다툼은 '술타기'의 목적에 집중된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 이재룡은 음주운전으로도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현재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두 가지입니다.

Q. '술타기'는 정확히 어떤 행위인가요?

음주 사고를 낸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거나 역추산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2024년 김호중씨 사건을 계기로 처벌 규정이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며,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다음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2027년 3월 24일입니다. 재판부는 이날 사고 뒤 함께 술을 마신 동석자와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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