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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2024년 7월 분양가 37억 원대였던 이 단지의 전용 137㎡A형은 지금 86억 원 매물이 나와 있는 '로또 청약'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 청약에 당첨된 이혜훈 전 의원이 '위장 미혼'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1월 13일 이 전 의원을 사기·업무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하고, 그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결혼한 아들의 혼인신고를 미뤄 만든 가점 5점이 어떻게 당첨을 갈랐는지, 49억 원대 시세차익은 어디로 향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혜훈 부정청약 송치…아들 혼인신고 미룬 '5점'이 당락 갈랐다
경찰이 확인한 청약 내역은 이렇습니다. 이 전 의원의 배우자는 2024년 7월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137㎡A형 일반공급에 청약해 8월 당첨됐습니다. 이 주택형은 8가구 모집에 648명이 몰려 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배우자의 청약 가점은 74점이었습니다. 이 주택형의 가점제 최저 당첨점도 74점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74점 청약자는 모두 7명이었고, 그중 6명이 당첨되고 1명이 떨어졌습니다. 1점 차이로 희비가 갈린 셈입니다.
쟁점은 부양가족 한 명에 해당하는 5점입니다.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이 한 명 늘면 5점이 올라갑니다. 장남을 부양가족에서 빼면 이 전 의원 측 가점은 74점이 아니라 69점으로 내려갑니다. 최저 당첨선 아래로 떨어지는 숫자입니다.
경찰은 장남이 청약 시점에 이미 독립한 별도 세대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남은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 용산에 신혼집 전세를 마련했는데, 전세 보증금은 두 사람이 절반씩 부담한 것으로 청문회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등록상 주소는 부모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장남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합친 시점은 2025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원펜타스 부정청약 점검 결과를 발표한 4월 29일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혼인신고는 그해 11월에야 마쳤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23년 12월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두 사람의 관계가 깨져 최악으로 치달았다"며 "당시에는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들이 그 시기에 발병해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부정청약으로 얻은 아파트를 내놓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경찰은 이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약 무렵 장남이 부양가족이 아니라 독립 생계를 꾸린 별도 세대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부정청약 혐의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사기 혐의의 초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경찰은 아파트 가격 전체를 편취액으로 특정하는 대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을 사실과 다르게 유지한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더했습니다.
이혜훈 부정청약 원펜타스, 37억이 86억…49억 차익 몰수보전 신청
경찰이 범죄수익으로 지목한 아파트의 분양가는 36억7,840만 원입니다. 이 전 의원 부부가 공동명의로 분양받은 물량입니다. 현재 같은 평형은 86억 원에 매물이 나와 있어, 단순 계산으로 시세차익이 49억 원에 이릅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대체로 '40억 원 상당'으로 표현됩니다. 2024년 분양 당시 예상됐던 20억~30억 원대 차익이 1년여 만에 더 커졌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이 아파트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몰수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경찰이 신청하면 공소청이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몰수보전이 인용되면 매각과 증여 등 처분이 제한됩니다. 다만 소유권 자체가 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분양계약 해약 문제도 별개로 남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도 통보했습니다. 주택법 제65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규정합니다. 국토부는 사업 주체에 계약 취소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49억 원 차익은 물론 아파트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원펜타스는 애초에 '로또 청약'으로 불린 단지입니다.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641가구 규모로, 일반분양 292가구 모집에 13만 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20억 원 이상 싸다는 평가가 청약 열기를 키웠습니다.
국토부는 2024년 하반기 현장점검에서 일반분양 물량의 14%에 해당하는 41건을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정황으로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용 84㎡ 4건은 계약 취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전 의원이 분양받은 137㎡A형은 이 4건과 다른 물량입니다.
이혜훈 부정청약 혐의만 송치…나머지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
이번 송치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지난 1월 12일 고발장을 낸 지 약 10개월 만입니다. 사건은 2월 10일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됐고, 경찰은 3월 초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다만 청약과 직접 관련된 혐의를 제외하면 대부분 처분이 갈렸습니다. 배우자에게서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증여세 신고서와 계좌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혹 | 핵심 내용 | 경찰 처분 |
|---|---|---|
| 부정청약 | 장남 위장 미혼으로 가점 조작 | 불구속 송치 |
| 범죄수익 | 원펜타스 아파트 | 몰수보전 신청 |
| 증여세 미납 | 배우자 지분 35% | 혐의없음 |
| 장남 입학 | 연세대 특혜 의혹 | 공소시효 만료 |
| 병역 특혜 | 차남·삼남 근무지 배정 | 공소시효 만료 |
| 부동산 투기 | 인천 영종도 토지 | 공소시효 만료 |
| 보좌진 갑질 | 폭언·삭발 강요 등 | 공소시효 만료 |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차남·삼남의 병역 특혜,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폭언 의혹은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불송치 처분됐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들입니다. 기초의원에게 삭발을 강요했다는 고발과 셋째 아들의 국회 인턴 청탁 의혹도 혐의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정치 일정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28일 이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를 거치며 부정청약 논란이 커지자 2026년 1월 25일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지명 28일 만입니다.
이 전 의원은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와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 진영의 대표적 '경제통'입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 대표를 맡았고, 2024년 총선에서는 서울 중구·성동구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이혜훈 부정청약 송치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혜훈 전 의원은 어떤 사람인가요?
1964년 부산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UCLA 경제학 박사 출신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서울 서초갑에서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이고, 바른정당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올해 1월 25일 지명이 철회됐습니다.
Q. 몰수보전이 인용되면 아파트를 바로 빼앗기나요?
아닙니다. 몰수보전은 재판 확정 전에 매각이나 증여 같은 처분을 막는 조치입니다. 소유권은 유지되지만 사실상 묶이는 셈입니다. 별도로 국토부가 주택법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를 통보하면 분양계약 자체가 취소될 수 있고, 이 경우 아파트를 잃게 됩니다.
Q.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소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몰수보전은 공소청 청구를 받은 법원이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토부는 경찰 통보를 근거로 사업 주체에 계약 취소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계약 취소에 불복하면 민사소송으로 다퉈질 수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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