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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11월 8일 국회에서 방미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측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20년 넘게 논의해 온 사안이다.
이번 발표에서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아직 남았는지 정리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위키미디어 커먼즈, Isageum, CC BY) — 진성준 위원장이 11월 8일 기자회견을 연 국회 소통관이 있는 곳이다.
진성준 전작권 전환, 무슨 일인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11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국방위 방미단을 이끌고 미국 하와이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한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였다.
핵심은 한마디였다.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고,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자회견장에 놓인 마이크 스톡 사진(Pexels 무료) — 실제 11월 8일 회견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전작권은 전시작전통제권이다.
전쟁이 나면 한국군 작전을 누가 지휘할지를 정하는 권한으로, 지금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다.
한국이 이를 넘겨받는 것을 전작권 전환이라 부른다.
전환은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라, 정해진 조건이 갖춰지면 시행한다는 한미 합의에 따라 추진돼 왔다.
진성준 전작권 전환, 미 측이 확인한 핵심 3가지
미 측이 확인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다.
진 위원장은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데 대해 미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면서도 "조건에 기반하여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기존 합의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둘째,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는 없다.
합의가 유지된다는 말과 함께, 실제 전환 조건 자체도 바뀐 게 없다는 점을 미 측이 확인했다는 것이다.
하늘을 나는 전투기 스톡 사진(Pexels 무료) — 실제 한국 공군 기종 사진이 아닙니다.
셋째, 한미안보협의회(SCM) 연기는 전작권과 무관하다.
이달께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SCM이 내년 초로 미뤄진 것을 두고, 미 측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 때문이 아니라 양국 국방부 장관 등 군사지휘부가 서로 가능한 일정을 고려해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 여부와 무관하다"고 전했다.
진성준 전작권 전환, 하와이 방미단 4박 5일은 뭐였나
국방위 방미단은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하와이를 방문했다.
미군 태평양사령부와 예하 구성군사령부를 찾았고, 사령관 등과 회담을 진행했다.
진 위원장은 방미를 앞두고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달 28일 미국 측에서 비자 발급 거부를 통보받았으나, 외교 당국의 협조 요청 등을 거쳐 같은 달 31일 관용 비자를 발급받았다.
하와이 해안 항공뷰 스톡 사진(Pexels 무료) — 방미단이 방문한 하와이 기지 사진이 아닙니다.
입국 승인이 늦어졌지만, 예정대로 태평양사령부와 예하 구성군사령부를 방문하고 사령관 등과 회담을 진행했다고 헤럴드경제는 전했다.
방미단의 목적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측 의지를 직접 전달하는 것이었다.
미 측은 정책적 변수가 개입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합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
진성준 전작권 전환, 광주 군공항 이전은 왜 나왔나
이날 회견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얘기도 나왔다.
케빈 슈나이더 미 태평양공군사령관(공군 대장)은 "공군기지 이전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며, 미군은 이전에 따른 군사적 위협요인을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공항 이전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고, 미군은 그 결정에 따른 군사적 영향을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이라는 뜻이다.
편대 비행하는 전투기 스톡 사진(Pexels 무료) — 실제 광주 군공항 사진이 아닙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지역 현안과 맞물린 사안이다.
이전 부지와 시기, 비용을 두고 논의가 이어져 왔고, 미군과의 협의도 변수가 돼 왔다.
이번에 미군 측이 "한국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후 논의는 한국 정부와 광주시, 지역 주민 사이의 협의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진성준 전작권 전환, 중간선거 이후에도 안 바뀌나
지난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에 따라 핵추진잠수함과 전작권 등 사안에서 민주당이 견제 장치를 내세우면서 양국 간 협상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진 위원장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파란 하늘에 펄럭이는 태극기 스톡 사진(Pexels 무료).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 간 20년 이상 논의하고 합의해왔다"며 "중간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크게 승리했다 하더라도 기존 한미 간 합의가 재검토되거나 흔들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발언은 진 위원장의 판단이다.
미 측이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 직접 밝힌 입장은 이번 회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전작권 전환의 실제 시점은 조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
조건이 무엇인지, 충족됐는지를 한미가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
진성준 전작권 전환,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
| 발표일 | 2026년 11월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
| 발표자 |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
| 방미 일정 | 2026년 11월 1일~5일, 4박 5일, 하와이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 |
| 미 측 확인 |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기존 합의 변함없음, 현재까지 조건 변화 없음 |
| SCM 일정 | 내년 초로 연기, 전작권 이견과 무관·장관 일정 조율 |
| 광주 군공항 이전 |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케빈 슈나이더 태평양공군사령관) |
| 비자 우여곡절 | 10월 28일 발급 거부 통보 → 10월 31일 관용 비자 발급 |
| 중간선거 영향 | 진 위원장 "특별한 변화 없을 것", 20년 이상 논의·합의 |
진성준 전작권 전환, 자주 묻는 질문
Q1. 전작권 전환이란 무엇인가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다. 전쟁이 나면 한국군 작전을 지휘하는 권한을 한미연합사령관에서 한국군으로 넘겨받는 것으로,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조건이 갖춰지면 시행한다는 한미 합의에 따라 추진된다.
Q2. 진성준 위원장이 미국에서 확인한 것은 무엇인가요?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고,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미 측이 확인했다는 것이다. 11월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Q3. 한미안보협의회(SCM)가 내년으로 미뤄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 측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 때문이 아니라, 양국 국방부 장관 등 군사지휘부가 서로 가능한 일정을 고려해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Q4. 광주 군공항 이전은 어떻게 되나요?
케빈 슈나이더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은 공군기지 이전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며, 미군은 이전에 따른 군사적 위협요인을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Q5.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전작권 전환에 영향을 주나요?
진 위원장은 "특별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미 간 20년 이상 논의하고 합의해왔기 때문에 기존 합의가 재검토되거나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진 위원장의 판단이다.
진성준 전작권 전환, 한 줄 정리
진성준 전작권 전환 발표의 핵심은 "합의는 그대로, 조건도 그대로"라는 미 측 확인이다.
전환 시점이 정해진 게 아니라 조건이 관건인 만큼, 다음에 볼 것은 SCM 일정과 조건 평가다.
합의가 유지된다는 확인은 나왔지만, 전환이 언제 이뤄질지는 여전히 열려 있다.
참고 기사
연합뉴스, 진성준 "美, 전작권 전환 기존 합의 확인…SCM 연기도 무관" (2026-11-08 11:43 송고) —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1108022700001
헤럴드경제, 진성준 "美,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 없다 확인" (2026-11-08 12:36)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29586
중앙일보, 한미안보협의회 내년으로…진성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재확인 (2026-11-08 12:37)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76676
이데일리, 진성준 국방위원장 "美 선거로 전작권 전환 등 변화 없을 것" (2026-11-08 11:47)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85846645643752&mediaCodeNo=257
뉴시스, 與 진성준 "美, 전작권 전환 기존 합의 재확인…SCM 연기와 무관" (2026-11-08 12:06) — https://mobile.newsis.com/view_amp.html?ar_id=NISX20261108_0003859281
한국일보, 방미 마친 진성준 "전작권 전환, 미 중간선거 결과로 특별한 변화 없을 것" (2026-11-08 12:21)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1081148000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