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징역 18년 구형, 1심 무죄 뒤집힐까…아들 50억의 결말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의 핵심 인물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총 징역 18년을 구형받았다.

2026년 11월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이 내놓은 요청이다.

1심에서 뇌물 혐의가 무죄로 끝났던 사건이라, 이번 구형은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많다.

곽상도 징역 18년 구형 —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징역 18년 구형, 정확히 얼마를 요청했나

공소청은 알선수재와 뇌물 등 혐의에 징역 15년을 요청했다.

여기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더해 총 18년이 됐다.

벌금 50억1062만9052원과 추징 26억1831만4526원도 함께 청구했다.

벌금은 받은 뇌물액의 두 배를 기준으로 계산한 액수다.

곽상도 징역 18년 구형 — 지난 9월 1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한 곽 전 의원 (뉴시스)

곽상도 징역 18년 구형 — 2023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한겨레)

곽상도 징역 18년 구형의 뿌리, 아들 퇴직금 50억

쟁점은 2021년 4월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오간 50억원이다.

세금을 떼고 실제로 받은 돈은 25억원가량이다.

공소청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아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이 돈을 건넸다고 본다.

당시 병채씨는 화천대유 말단 직원이었고, 그 직급에 세전 50억원 상여를 준 사례는 다른 개발사업에서도 없었다는 것이 공소청의 설명이다.

곽상도 징역 18년 구형 —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한겨레)

곽상도 징역 18년 구형 — 1심 무죄 선고 뒤 입장을 밝히는 곽 전 의원(흰 마스크)과 옆을 지나는 남욱 변호사(검은 마스크) (한겨레)

1심 무죄에서 2심 18년 구형까지, 재판은 어떻게 흘렀나

2023년 2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 5000만원을 명령했고, 김만배씨도 무죄를 받았다.

공소청은 무죄 선고 265일 만인 그해 10월, 뇌물을 숨긴 혐의로 곽 전 의원 부자를 추가 기소했다.

추가 기소 사건은 2026년 2월 "사실상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났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고, 약 1년 9개월 멈춰 있던 재판은 올해 4월 재개됐다.

곽상도 징역 18년 구형 —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곽 전 의원 (한겨레)

곽상도 징역 18년 구형 — 지난 4월 30일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김만배씨 (연합뉴스)

법정에서 갈린 주장, 무엇이 달라졌나

공소청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이 담긴 녹음파일을 근거로 부자간 공모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세후 25억원 뇌물 부분은 두 번의 1심 재판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곽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사 손으로 범죄자를 만드는 일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들 병채씨는 "아버지와 공모했다는 것은 상상의 범위도 넘어선다"며 울먹였다.

곽상도 징역 18년 구형 —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한겨레)

곽상도 징역 18년 구형 — 1심 선고 공판 뒤 차량에 탑승하는 김만배씨 (한겨레)

곽상도 징역 18년 구형 이후, 남은 일정

항소심 선고는 2027년 1월 19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구형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공소청의 요청이다. 실제 형량은 선고일에 정해진다.

2심 결과에 따라 3심 상고 여부가 갈리고, 그때까지 형은 확정되지 않는다.

곽상도 징역 18년 구형 — 1심 무죄 선고 이후 취재진 앞에 선 곽 전 의원 (한겨레)

피고인별 구형 한눈에 보기

피고인	주요 혐의	징역	벌금·추징
곽상도 전 의원	알선수재·뇌물 등	15년	벌금 50억1062만9052원, 추징 26억1831만4526원
곽상도 전 의원	범죄수익은닉	3년	합계 총 18년
곽병채(아들)	뇌물·정치자금법·은닉	7년+2년	벌금 50억1062만9052원, 추징 25억531만4526원
김만배	뇌물공여·횡령 등	7년+3년	총 징역 10년
남욱	정치자금법 위반	1년	-

자주 묻는 질문

Q. 곽상도 징역 18년이 확정된 건가요?

아니다. 징역 18년은 공소청이 요청한 구형량이고, 실제 선고는 2027년 1월 19일 오후 2시에 나온다.

Q. 구형과 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형은 재판부에 형량을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형과 무관하게 따로 판단한다.

Q. 1심 무죄였는데 왜 2심에서 18년 구형이 나왔나요?

무죄 선고 뒤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은닉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면서 공소청이 두 사건을 합쳐 형량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Q. 아들 곽병채씨는 어떻게 됐나요?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7년과 은닉 2년을 합쳐 총 징역 9년, 벌금 50억1062만9052원, 추징 25억531만4526원이 구형됐다.

Q. 김만배·남욱씨 구형은 얼마인가요?

김만배씨는 총 징역 10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한 줄 요약과 내 정리

한 줄 요약: 곽상도 징역 18년 구형은 확정형이 아니라, 1심 무죄를 뒤집어달라는 공소청의 요청이다.

숫자만 보면 1심과 2심의 온도 차가 극명하다. 무죄였던 사건에 18년이 요청됐으니, 그 사이 추가 기소와 병합이라는 절차가 얼마나 큰 변수였는지가 드러난다.

다만 구형은 어디까지나 공소청의 주장이다. 재판부가 1심처럼 부자간 공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형량은 다시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의 분수령은 2027년 1월 19일 선고다. 그때까지 18년은 확정된 형이 아니라, 검찰의 계산이 담긴 요청일 뿐이다.

참고 기사

연합뉴스 "곽상도 前의원 2심 총 징역18년 구형…1월19일 선고(종합)" (2026.11.10) — 기사 보기

뉴시스 "'대장동 로비 의혹' 곽상도 2심서 총 징역 18년 구형…1월 선고(종합)" (2026.11.10) — 기사 보기

노컷뉴스 "'대장동 50억' 곽상도, 2심서 징역 18년 구형…아들은 9년" (2026.11.10) — 기사 보기

한국경제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前의원 2심서 총 징역 18년 구형" (2026.11.10) —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