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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2일)부터 해외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아 산 위고비·마운자로 같은 비만약을 국내로 직접 들고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세청과 협의해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개인 휴대 반입을 허용하기로 하면서다.
그동안은 해외에서 정상 처방을 받았더라도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는 일이 잦았다. 11일 오후 이 소식이 퍼지면서 ‘비만약 반입 허용’은 다음 실시간 트렌드 3위에 새로 올랐다(18:09 기준).
비만약 반입 허용, 정확히 무엇이 바뀌나
식약처는 11일 “국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자가 치료용 의약품을 들여올 때 통관이 보류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며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기준은 단순하다. 그 나라 의약품 규제기관이 정식 허가한 의약품을, 현지 의료체계에 따라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한 경우다.
여기에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포함된다.
두 제품은 그동안 식약처가 ‘유해 의약품’으로 관세청에 통보해 왔다. 수량과 관계없이 반입이 막혀 있던 이유다.
통관 보류는 민원으로 이어졌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일본에서 치료 목적으로 마운자로를 맞는 사람이 한국에 오면 어떤 절차를 받느냐”는 질의까지 나왔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식약처가 유해 의약품으로 통보해 통관 보류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6병인가, 3개월치인가…내가 가져올 수 있는 양
허용량은 기본 6병이다. 6병을 넘겨도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안이라면 들여올 수 있다.
주 1회 맞는 GLP-1 비만치료제는 3개월분이 12개다. 연합뉴스는 제품에 따라 12~13개로 전했다.
마운자로처럼 한 펜을 한 번에 쓰는 제품이면 12개 안팎이 사실상의 한도가 되는 셈이다.
| 구분 | 허용 기준 | 실제 예시 |
|---|---|---|
| 기본 수량 | 1인당 6병 | 알약 6통 |
| 초과 시 |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주 1회 주사 12~13개 |
| 필요 서류 | 별도 준비 의무 없음 | 세관이 정품 여부 확인 |
| 해외 직구 | 계속 금지 | 온라인 구매 반입 불가 |
| 마약·향정 | 종전대로 금지 | 일본 ‘이브’ 다수 제외 |
서류를 따로 준비할 의무는 없다. 식약처는 “정상 제품인지 확인하는 건 세관 당국 몫”이라고 설명했다.
마운자로는 국내에서도 비만 치료 적응증을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이다. 해외에서 산 것이라도 그 나라 규제기관의 정식 허가 제품이어야 한다.
수량 기준이 ‘병’이 아니라 ‘복용량’인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같은 12개라도 1회 투여량이 다르면 3개월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직구는 왜 여전히 안 되나
휴대 반입과 ‘직구’는 다르다. 식약처는 의약품 해외 직접 구매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배경에는 2024년 10월의 조치가 있다. 식약처는 위고비·삭센다·마운자로 3개 제품을 관세청에 유해 의약품으로 통보했다.
당시 근거로 든 것은 2024년 해외직구 판매사이트 적발 522건과 ‘사회적 관심’이었다. 약 자체의 위험도를 따로 평가한 자료는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조치로 ‘정상 처방’과 ‘불법 판매 경로’가 갈린 셈이다.
약사법이 금지하는 것은 판매 쪽이다.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의 자가사용 구매를 직접 막는 조항은 따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금지 해제’가 아니라 ‘통관 기준 정비’로 읽는 시선도 있다. 직구 금지라는 원칙은 그대로 두고, 정상 처방분만 길을 열었다는 뜻이다.
공항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
허용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다. 복용 중인 약을 들고 출국했다가 다시 들여오는 경우, 외국인·유학생이 해외에서 먹던 약을 가져오는 경우, 여행지에서 처방·구매한 약을 가져오는 경우다.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은 종전처럼 반입이 금지된다. 일본에서 많이 사는 진통제 ‘이브’ 제품 다수도 여기에 걸린다.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서다. 비만약이라고 다 열린 건 아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냉장 보관이 필요한 주사제다. 이동 중 온도가 올라가면 약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행지에서 산 약은 보냉백에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 기내에 들고 탈 때도 보관 온도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격이 낮은 국가에서 직접 처방받아 사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 조선비즈는 이 경우 운송 중 보관 조건이 관건이라고 짚었다.
앞으로의 전망
일본에서 마운자로를 상대적으로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스시자로’라는 말까지 돌았다.
이번 조치로 일본 여행 때 처방받아 오는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우려도 있다. 처방을 받으러 외국으로 떠나는 사람이 늘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국민 안전은 지키면서 불편은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식약처가 보낸 유해 의약품 목록을 근거로 통관을 보류해 왔다. 목록에서 빠지는 약이 늘수록 현장 확인도 단순해진다.
비만약 반입 허용 자주 묻는 질문
Q. 처방전이나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하나요?
별도 서류를 준비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상 제품인지 확인은 세관에서 이뤄지므로, 처방 기록이나 구매 영수증을 함께 두면 설명이 수월합니다.
Q. 12개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복용량을 넘으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제품마다 1회 투여량이 달라 개수보다 ‘3개월치’가 기준입니다.
Q. 위고비도 12개까지 가능한가요?
주 1회 한 펜을 쓰는 제품이면 3개월분이 12개 안팎입니다. 용법이 다르면 개수도 달라집니다.
Q. 인터넷으로 사서 받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이번에 허용된 것은 직접 들고 오는 휴대 반입뿐이고, 해외 직구는 계속 금지입니다.
한 줄 요약 — 12일부터 해외에서 정식 처방받은 위고비·마운자로를 3개월치까지 들고 들어올 수 있다. 직접 구매(직구)는 여전히 안 된다.
내 정리 — 이번 조치는 약을 새로 허용한 게 아니라 ‘들고 오는 길’을 연 것이다. 처방과 정품이 확인된 약만 통과하고, 판매 경로로 사는 일은 그대로 막혀 있다. 여행 전에 처방 기록과 구매 내역을 정리해 두면 세관에서 훨씬 편하다. 비싼 값을 치르고 불법 경로를 택할 이유가 줄어든 점은 분명한 변화다.
참고 기사
· 연합뉴스 — 외국서 구매한 비만약 휴대 반입 허용…최대 3개월치(종합2보)
· 한겨레 — 위고비·마운자로 외국서 가져와도 된다…내일부터 3개월치 허용
· 머니투데이 — 일본서 산 마운자로 국내 반입 허용…3개월 분까지
· 조선비즈 — 해외서 산 마운자로·위고비 국내 반입 허용
· MTN — 일본서 산 마운자로, 국내 반입 허용된다…최대 1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