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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종부세 완화론에 당 대표가 직접 선을 그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오전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것이 좋다는 게 이미 정리돼 있다"고 말했다.
말은 짧았지만 뜻은 분명했다.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통일하자는 당내 요구를, 당론으로 밀지 않겠다는 신호다. 김 대표는 이틀 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나온 '14억원 통일' 요구가 "당의 공식적인 건의처럼 오인되고 오해된 바가 있다"고도 했다.
발언이 나온 12일 오후, 다음 실시간 트렌드에서 김민석 종부세 완화론은 3위까지 올랐다(15시 49분 기준, 상승 표시). 세금은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에게 곧바로 고지서로 닿는 문제라, 검색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민석 종부세 완화론, 애초에 무슨 요구였나
출발은 정부 세제개편안이다. 정부는 8월 3일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이 함께 담겼다.
반발이 거셌다. 발표 한 달 만인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 200% 상향도 철회한 수정안을 확정해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래도 수도권 의원들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 거주 여부로 공제액을 가르는 것 자체가 부동산 민심에 역풍이라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11월 5일 간담회를 열어 14억원 통일안을 논의했고,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이 정부에 이를 강하게 요청했다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처리되면 서울의 범여권 의석 37석이 "반 토막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라고 했다.
"당 공식 건의 아니다"…김민석이 선을 그은 이유
김 대표가 꺼낸 카드는 절차와 일관성이다. 그는 "의원들 사이에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다고 브리핑하던 중에 나온 것이 당의 공식적인 건의처럼 오인되고 오해된 바가 있다"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미 정리된 상황"이라고 했다.
당청 사이의 온도차도 부담이었다. 청와대는 8일 회의 직후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고위당정협의회 주제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당이 정책 기조를 흔드는 모양새를 만들면 시장에 엉뚱한 신호를 준다는 우려가 컸다.
전날(11일) 청와대 만찬도 같은 맥락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병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는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김 대표는 밝혔다. 대신 예산과 경제, 특히 반도체·대기업 지표와 달리 민간 소비가 따라오지 못하는 문제를 얘기했고, 당에서 아이디어를 정리해 추가 제안하겠다고 했다.
정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을 동일하게 할 경우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사람도 실제 거주한 것과 동일하게 14억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행령에서 사유를 넓히겠다고 했다.
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 비수도권 의원들은 14억원 일괄 상향이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에서도 요구 철회를 압박했다. 김 대표 본인도 8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자 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는 개편에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편 이력이 있다.
현행·정부안·당내 요구, 무엇이 다른가
쟁점은 네 가지다. 기본공제액, 세부담 상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다. 숫자로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선명해진다.
| 구분 | 현행 | 정부 수정안(9월 1일) | 당내 요구(8일) |
|---|---|---|---|
|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 12억원 | 14억원 | 14억원 |
|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 12억원 | 12억원 | 14억원 |
| 종부세 세부담 상한 | 150% | 150%(200% 상향 철회) | 추가 완화 요구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내년 70% | 현행 유지 주장 |
| 양도세 장특공 | 보유기간 공제 최대 80%, 한도 없음 | 2029년부터 장기거주소득공제, 10억원 한도 | 손질 검토 |
| 확정 여부 | 시행 중 | 국회 심사 중 | 당론 아님(대표가 선 그음) |
1가구 1주택자라면 내 고지서는
기준은 공시가격이다. 정부안대로면 실제로 사는 1주택자는 공시가격 14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는다. 공시가격은 시가의 70% 안팎으로 매겨지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20억원 안팎 집까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사실상 빠지는 셈이다.
문제는 '부득이한 비거주'다. 취업이나 학업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살아도 1주택자라면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런 사유를 거주로 인정하는 범위를 손주 돌봄, 간병 등으로 넓히고, 시행령에서 14억원 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내가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 문구를 봐야 한다.
양도세도 함께 봐야 한다. 정부안은 2029년부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 중심의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며, 공제액에 10억원 한도를 둔다. 오래 보유한 1주택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 "보유기간을 물가상승률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세소위에서 나온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가르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변수다. 정부안은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지금 꼭 필요한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공제액이 그대로여도 세액은 늘어난다.
결론은 국회에서…일정은 11월 넷째 주가 고비
지금 이 숫자는 확정된 세법이 아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을 병합 심사하고 있다. 조세소위는 11일 회의를 열어 종부세와 양도세,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가업상속공제 등을 다뤘고, 그전인 3일 공청회와 9일 예산정책처 토론회에서도 쟁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이 말한 "11월 4주 차가 마지노선"이 사실상의 데드라인이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초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여야 이견이 커 원안 통과, 부분 수정, 시행 시점 조정 모두 열려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당청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 전체가 함께하는 회동을 조만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논쟁을 당 차원의 요구가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의견으로 정리하고, 당청 간 엇박자 논란을 빨리 덮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본공제 14억원이면 시가 얼마짜리 집까지 대상이 아닌가요?
기준은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 14억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시가격은 시가보다 낮게 매겨지므로 시가 20억원 안팎 집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게 통상적인 설명입니다. 다만 확정된 세법이 아니라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비거주 1주택자도 14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정부안은 12억원 유지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14억원 통일 요구가 당의 공식 건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취업·학업·질병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비운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14억원을 적용하겠다고 이형일 부총리가 밝혔습니다. 인정 사유는 시행령 작업에서 확대될 예정입니다.
Q. 종부세법은 언제 확정되나요?
국회 조세소위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당은 11월 넷째 주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초 처리가 유력합니다. 그 전까지는 8월 정부안과 9월 수정안이 기준이며, 내년 고지서에 어떤 숫자가 찍힐지는 심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한 줄 정리와 내 생각
김민석 종부세 완화론은 '14억원 통일' 요구로 시작해, 당 대표가 "정책 일관성"이라는 원칙으로 정리한 사안이다. 비거주 1주택자 공제는 12억원으로 남고, 부득이한 비거주만 시행령으로 14억원을 인정받는 방향이 유력하다.
세금은 기대가 아니라 숫자로 확인해야 하는 영역이다. 공제액이 오르면 좋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도로 나빠진다. 두 숫자를 함께 봐야 내 고지서의 방향이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논쟁이 순서를 거꾸로 갔다고 본다. '부자 감세' 프레임과 총선 표심이 먼저 오르내리는 사이, 정작 1주택자의 실제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뒤로 밀렸다. 당정이 정리한 숫자를 가지고 집주인 각자가 자기 공시가격과 거주 형태를 대입해 보는 편이, 당론이 무엇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쓸모 있다.
참고 기사
· 한겨레 김민석, 종부세 논란에 “부동산 정책 기본, 일관되는 게 좋다 정리”
·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종부세 완화론 선 그으며 '당청 원팀' 재확인
· 서울경제 김민석 “부동산 기조 일관되게 지켜야…종부세 건의는 오해”
· 연합뉴스 이형일, '與일각 비거주도 14억 상향 요구'에 "실거주 우대해야"
· 시사저널 '부자 감세' 때리던 민주당서 감세 요구 봇물, 왜?
· 문화일보 '종부세 공제 14억 통일되나'…국회로 넘어간 세제안
· 머니투데이 종부세 운명 가를 '국회의 시간'…힘 실리는 여당發 '수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