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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모델료 반환 판결이 나오자마자 소속사가 항소장을 냈다. 39억6,000만 원을 청구한 광고주와 11억5,989만4,000원을 돌려주라는 1심 판결, 그리고 "범죄 피해자인데 왜"라는 반발이 한 사건에 겹쳐 있다.
법원은 김수현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11억 원대 반환은 명했다. 손해배상이 아니라 계약서의 정산 조항을 적용한 결과다. 오늘 이 판결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정했는지, 어디서 갈렸는지 차례로 짚어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문현호 부장판사)는 11일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프롬바이오가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11억5,989만4,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수현 모델료 반환 판결 전말…프롬바이오 39억 소송의 내막
출발점은 2024년 10월이다. 프롬바이오는 대표 브랜드 '위건강엔 매스틱'과 '관절연골엔 보스웰리아' 등으로 중국·동남아 시장 공략을 겨냥했고, 그 얼굴로 김수현을 발탁했다. 당시 회사는 김수현의 건강하고 선한 이미지가 브랜드와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광고 계약의 세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프롬바이오가 뒤에 청구한 금액은 모델료 전액에 위약금을 더한 39억6,000만 원이었다. 김수현이 받은 모델료 규모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프롬바이오는 코스닥 상장사로, 지난해 매출 672억 원 가운데 이번 청구액 40억 원은 6% 남짓에 해당한다. 회사 형편으로도 가볍지 않은 싸움이었고, 그래서 1심 결과가 나온 뒤에도 광고주 쪽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채 판결문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2025년 3월,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이 불거지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프롬바이오는 광고 집행을 멈췄고, 같은 해 5월 16일 김수현과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고, 계약상 품위유지의무를 어겼다는 이유였다.
재판의 쟁점은 하나로 모였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추측성 보도만으로 광고모델 계약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김수현 측은 교제 시점이 김새론이 성인이 된 뒤라며 의혹을 부인했고, 법정에서도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김수현 모델료 반환 판결 법원 판단…위약금 기각과 11억 반환 이유
결론부터 보면 광고주의 핵심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수현과 소속사에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될 만한 귀책이 없다고 봤다. 의혹이 제기된 뒤 김수현 측이 한 대응도 허위이거나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모델료 전액 반환과 위약금 청구가 여기서 무너졌다.
대신 재판부가 받아든 것은 다른 항목이었다. "이 사건 의혹으로 피고의 긍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가 유지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제품에 대한 판촉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며, 광고를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모델료를 돌려주라고 했다.
핵심은 그다음 문장이다. 재판부는 김수현의 이미지 실추가 제3자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주로 기인한 만큼 계약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그 결과 위약금 등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은 지지 않게 됐고, 남은 것은 계약서 정산 조항에 따른 '일할 계산' 반환금이다. 11억5,989만4,000원이 바로 광고 미사용 기간의 모델료다. 소송비용은 프롬바이오 70%, 김수현 측 30%로 나눴다. 청구액과 비교하면 인정된 액수는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법원이 든 '불가항력'은 면책과 반환을 동시에 만들어낸 장치다. 위약금은 면제하지만, 실제로 쓰지 못한 광고의 값은 계약서 문구대로 정산하라는 구조다. 김수현 측이 '배상금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선고: 2026년 11월 11일, 수원지법 제14민사부(문현호 부장판사)
· 주문: 피고 연대 11억5,989만4,000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70대 30
· 청구: 39억6,000만 원(모델료 전액·위약금), 2025년 5월 16일 제소
· 쟁점: 품위유지의무 위반 인정 여부 → 불인정, 위약금 청구 기각
· 항소: 판결문 송달 다음 날인 11월 12일, 피고 측 즉시 항소
김수현 모델료 반환 판결에 즉각 항소…"범죄 피해자인데 부당"
김수현 측은 판결문을 받은 다음 날인 12일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리인 법무법인 LKB평산 방성훈 변호사는 "김수현 배우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범죄의 피해자"라며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억울한 일인데, 그 범죄로 생긴 결과를 불가항력으로 평가해 피해자인 광고모델에게 모델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의 표적은 금액이 아니라 법리다. 광고주가 경영상 판단으로 광고 집행을 멈춘 책임을, 잘못이 없는 모델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김수현 측은 "허위 폭로로 광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불가항력이라면, 사이버 렉카는 조작된 자료로 공격하기만 하면 정당하게 받은 모델료까지 돌려주게 만들 수 있다"며 "이는 허위 폭로를 일삼는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는 점도 항소심의 변수다.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가 낸 5억7,000만 원대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는 법원이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미도가 항소하지 않아 김수현 측 승소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에서만 '불가항력' 해석이 달라진 셈이다.
배경이 된 형사 절차도 정리됐다. 김세의 대표는 지난 6월 2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임의로 편집한 메신저 대화 화면과 허위 녹음파일 등으로 영상을 만들어 25회에 걸쳐 유포했다고 봤다. 경찰은 7월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무고 혐의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로 마무리했다.
광고주 쪽도 움직였다. 프롬바이오는 이후 배우 이준혁을 브랜드 모델로 내세우며 위건강 제품 라인을 다시 정비했다. 소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브랜드 얼굴을 교체한 것이다.
세 가지 입장을 항목별로 맞세우면 쟁점이 더 선명해진다.
| 쟁점 | 프롬바이오 청구 | 수원지법 1심 판단 | 김수현 측 항소 이유 |
|---|---|---|---|
| 청구 금액 | 39억6,000만 원 | 11억5,989만4,000원 인정 | 지급 자체를 다툼 |
| 성격 | 손해배상·위약금 | 광고 미사용 기간 모델료 반환금 | 배상금 아님을 강조 |
| 품위유지의무 | 위반 주장 | 위반 인정 안 함 | 귀책 없음 확인 |
| 계약 해지 | 해지 유효 | 해지 원인 될 귀책 없음 | 해지 부적법 주장 |
| 이미지 실추 원인 | 김수현 측 책임 | 제3자 허위사실 유포가 주된 원인 | 판단 자체에 동의 |
| 불가항력 | 적용 반대 | 인정, 위약금 면제 | 피해자에게 적용은 부당 |
| 소송비용 | - | 원고 70%, 피고 30% | 2심에서 재판단 요구 |
김수현 모델료 반환 판결 및 연예인 광고 소송 자주 묻는 질문(FAQ)
Q1. 김수현이 실제로 11억 원을 '배상'해야 하나?
아니다. 법원이 명한 돈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광고를 쓰지 못한 기간의 모델료를 정산해 돌려주라는 반환금이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일부 보도가 '11억 배상'으로 전한 것과 결이 다르다.
Q2. 위약금은 왜 면제됐나?
이미지 실추의 주된 원인이 제3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있고, 이것이 계약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계약 위반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광고를 실제로 쓰지 못한 기간의 모델료는 별도 정산 대상으로 남았다.
Q3.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나?
쟁점은 '광고 중단을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는가'다. 비슷한 미도 사건에서는 광고주 청구가 기각돼 확정됐고, 이번 사건에서는 미사용 기간 모델료 반환이 인정됐다. 2심이 두 사건의 차이를 어떻게 볼지가 관건이다. 클래시스 30억 원, 쿠쿠 관련 법인 약 29억 원, 트렌드메이커 5억 원 등 6개 기업의 100억 원대 소송이 남아 있어 파장도 작지 않다.
업계로서도 이번 판단은 기준점이 된다. 광고 계약에는 통상 '사회적 논란 발생 시 계약 즉시 해지'와 손해 책임 조항이 함께 들어간다. 그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두고 광고주와 모델이 정면으로 부딪힌 사례가 이번 1심이다. 논란의 출처가 제3자의 불법행위라면 위약금은 물을 수 없다는 해석이 굳어질 경우, 계약서 문구의 무게도 달라진다.
김수현 모델료 반환 판결이 남긴 질문은 돈의 액수가 아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광고가 중단됐을 때, 그 손실을 누가 지느냐는 문제다. 재판부는 위약금은 면제하면서 이미 쓰지 못한 광고의 값은 모델에게 돌려받았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집행 중단의 책임을, 모델 입장에서는 범죄 피해의 결과를 각각 떠안은 셈이다.
2심에서는 이 경계가 다시 그어진다. 계약서의 정산 조항과 불가항력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읽히는지, 그리고 허위 폭로로 광고가 멈춘 경우의 손실을 누구에게 붙일지가 이 사건의 결론을 가를 전망이다. 항소장은 12일 접수됐고, 2심 배당과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광고주 입장에서도 남는 숙제가 있다. 광고를 멈춘 쪽이 회사라면, 그 결정의 근거와 시점을 계약 조항에 맞춰 남겨야 한다. 이번 판결은 그 기록이 없을 때 손실이 모델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항소심 판단이 나오는 대로 다시 정리하겠다.
